신용사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 신용사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 24.3.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 신용사면 대상

-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4.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 신용사면 신청방법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확인 홈페이지 기관

회사명	대표전화
NICE평가정보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555
SCI평가정보	1577-1006
나이스디앤비	02-2122-2550
이크레더블	02-2101-9114
한국평가정보	1599-5501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신용사면 혜택

-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도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기간 단축

- 24.3.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24.3.12일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 연체금액이 아직 있다면?

대상자 가운데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기타

-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기대효과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사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신용사면 #신용사면서민 #신용사면소상공인 #신용사면개인사업자 #신용사면지원  #신용사면대상 #신용사면혜택 #신용사면확인 #신용회복소상공인 #신용사면신용점수 #한국신용정보원공공정보  #새출발기금 #신용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