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 받지 못한 임금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임금 체불로 고민된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를 찾으세요!

❶ 지원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또는 퇴직한 근로자 ​ ❷ 지원내용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지원 -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 ❸ 신청방법 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②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은 흔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

임금체불이 확인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라면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지원대상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 사업자 요건,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업주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요건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지급사유]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❷  지급내용
퇴직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에게 최대 700만 원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

지급금액 상한액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 원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❸ 신청방법

진정 및 소송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처리 절차]

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노동포털 누리집을 통해 진정 신청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② 소송 제기 및 집행권원 확보
- 직접소송 / 무료법률구조신청
-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③ 간이대지급금 청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노동포털 누리집 ▽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https://total.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132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벌

근로자에게 허위로 임금체불을 신고하게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합니다. *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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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 받지 못한 임금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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