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새로 시행되는 정책 10가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2024년 3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오니 점검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주제

• 2024년 3월 새로 시행되는 정책 10가지

1.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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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지원 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3천억 원 규모 ​​

◾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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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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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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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신청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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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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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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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3. 늘봄학교 도입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늘봄학교 운영내용

✔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

 

4.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주요 내용]​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

 

5.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6.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새학기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 운영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운영

- 상담 예약 문자서비스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9:00 ~18:00

- 카카오톡은 상시운영

 

✔ 상담인력

- 총 13명(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 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및 시·도교육청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안내

-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기타 제반사항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

-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대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의견서' 제출 제도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분쟁 또는 아동학대 신고 발생시 분쟁처리 담당 전문가, 민형사 소송 비용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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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확률형 아이템 범위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 확률형 아이템 유형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임 광고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 확률형 아이템

 

​8.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9.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

 

​3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강화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KTX·SRT를 이용할 경우, 운임할인을 확대합니다.

올 봄,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떠나는건 어떨까요?

 

[주요 내용]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기존)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30% 할인

👉(변경)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50% 할인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024년 하반기 예정

-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 → 2명으로 완화

- 이미 코레일·에스알은 다자녀 기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중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방법

- 레츠코레일 누리집 접속 -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 등록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10.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80분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GTX란?

지하 50m 아래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 GTX-D, E, F 구간 신설 추진 중

✔ 이용 요금 * 관계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 K-PASS 이용 시 출퇴근 시민 20%, 등하교 학생 30%, 저소득층 53% 요금 할인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개통일정

👉 영업 시운전 : 2월 23일 ~ 3월 13일(20일간)

👉 개통 : 3월 30일~

✔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 국민 참여 안전점검

- 대상 : 약 300명 일반 국민

- 일정 : 2월 26일~3월 6일 선착순 모집, 3월 셋째 주 진행

- 신청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 추후일정

- 2024년 하반기 :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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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3월 새로 시행되는 정책 10가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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