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2024.10.30)
'2024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통계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로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통계 흐름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의 경우는 증감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반면 전국 개인파산 접수 수치는 변동폭이 심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지방의 경제상황이나 가계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개인파산 접수 추이>
1. 통계조사 배경
● 2019년도 하반기에 구성된 개인파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TF에서, 향후 개인도산과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통계 항목을 정하였음
● 한편, 개인파산의 경우에 현재 거의 모든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2018년경부터는 전자적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보고서의 ‘e-Form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보고서 작성 시에 입력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의 협조를 얻어 2018년도부터 매년 통계를 산출 하여 왔고,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상반기 통계를 산출하였음.
다만, 뒤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현재 보고서 입력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내용이나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위 TF의 논의 결과 산출하기로 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거나 항목을 조금 변경하여 산출한 통계들이 있음
2. 통계 산출 결과
1) 개요
● 본 보고서의 대상사건은 2024년도 상반기(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임
2) 파탄시기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
▣ 산출 결과
▣ 분석
● [2024년도 상반기]
파탄시기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채 무자들이 56.59%로 절반 이상임.
● [과거연도와 비교]
파탄원인이 발생한 동일연도 내지 1년 내에 조기 파산신 청을 하는 채무자의 비율이 2021년(31.48%), 2022년(31.85%)에 비해 2023년 (38.50%), 2024년 상반기(42.39%) 대폭 증가하였음.
반면 파탄시기로부터 파 산신청시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은 2021년(61.19%)부터 2022년(60.27%), 2023년(54.42%), 2024년 상반기(48.2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음.
파탄에 이른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추세임
3) 파탄원인 관련
▣ 산출 결과
▣ 분석
● [2024년도 상반기]
파탄원인과 관련하여,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또는 “생활비 지출증가”로 인한 경우의 비율이 높았음.
반면, “재해, 사고”나 “이혼”, “교육비 지출 증가”,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사례는 소수였음
● [과거연도와 비교]
2024년도 상반기 통계의 경우, 주요 파탄원인인 “실직 또 는 근로소득 감소”의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의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하였음.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 의 비율은 2022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2022년도, 2023 년도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음
4) 채무자의 채무총액 관련
▣ 산출 결과
▣ 분석
● [2024년도 상반기]
채무총액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66.12%로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
● [과거연도와 비교]
채무자의 “채무총액” 평균값 및 중위값이 예년보다 높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총액 “2억 원 초과” 채무자의 비율이 33.86%로 2023년도 (29.64%)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채무총액 “10억 원 초과” 채무자의 비율이 2023년도(7.17%)보다 약 3.5% 증가하였음
5)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
▣ 산출 결과
▣ 분석
● [과거연도와 비교]
2021년 이후 도산절차(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6) 연령대별 등 통계
▣ 산출 결과
▣ 분석
● [2024년도 상반기]
“50세 ~ 59세” 및 “60세 이상”인 채무자 비율이 77.19% 로 대부분을 차지함
● [과거연도와 비교]
2024년도 상반기 통계의 경우, “49세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반면, “50세 ~ 59세”인 채무자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고, “6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여성”인 채무자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7) 미성년자 자녀 등 관련 통계
▣산출 결과
▣분석
●[2024년도 상반기]
“부양가족이 없는”채무자가 85.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연도와 비교]
2024년도 상반기 통계의 경우, “미성년 자녀나 직계존속 이외의 부양가족이 있는”채무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이혼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8) 주거형태 관련
▣산출 결과
▣분석
●[2024년도 상반기]
임차나 무상거주형태의 채무자 비율이 93.84%로 대부분임
●[과거연도와 비교]
2024년도 상반기 통계의 경우,전년도에 비해 “자가”의 비율은 증가하고 “임차”의 비율은 감소하였음.
거주지를 임차한 채무자들의 평균 임차보증금,평균 월 차임,월 차임 중위값모두 작년보다 상승하였음
9) 월수입 관련
▣산출 결과
▣분석
●[2024년도 상반기]
월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채무자가 73.34%로 상당히 높음
●[과거연도와 비교]
2024년도 상반기 통계의 경우,월수입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92.04%)은 2023년도(93.98%)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월수입 “200만 원 초과”인 채무자의 비율(7.96%)은 2023년도(6.01%)에 비해 증가하였음
10. 채무자의 재산 관련
▣산출 결과
▣분석
●[2024년도 상반기]
재산 총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가 38.33%로 상 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과거연도와 비교]
채무자의 “재산 총합계”평균값 및 중위값이 전년도에 비 해서 상승하였음.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이후 재산 총합계 “5,000만 원 초과”채무자 비율이 계속 증가한 반면, “2,500만 원 이하”채무자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음
3. 산출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요약
▣ 2024년 상반기 통계에 대한 분석
●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점 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파탄시기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간이 3년 이내 인 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임.
● 파탄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실패 또는 사업 소득 감소” 또는 “생활비 지출증가”로 인한 경우의 비율이 높았음. 반면, “재해, 사고”나 “이혼”, “도박, 사치 등 낭비”, “교육비 지출증가”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사례는 소수였음
● “채무총액”의 중위값(11,651만 원)이 “재산 총합계”의 중위값(1,898만 원)의 약 6.14배에 달하는 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재산가액에 비하여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됨
● 도산절차(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소폭이나 마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50세 ~ 59세”인 채무자 및 “6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이 77.19%로 상당히 높음
● 부양가족과 관련하여서는,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가 85.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 관련하여서는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무상거주하고 있는 채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월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월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채무자가 73.34% 로 상당수임
▣ 과거 통계와의 비교
● 파탄시기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과 관련하여, 파탄원인이 발생하더라 도 동일연도 내지 그 다음해까지 조기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 비율은 2023 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파탄시기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은 감소하였음
● 파탄원인과 관련하여, 주요 파탄원인인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생활비 지출증가”의 비율이 과거보다 다소 감소한 반면,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의 비율은 2022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2022년도, 2023년도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음
● 채무자의 “채무총액” 평균값 및 중위값이 예년보다 높음. 이와 관련하여 채 무총액 “2억 원 이하” 채무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채무총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21년 이후 도산절차(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 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6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임차”의 비율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 “무상거주” 의 비율도 40% 내외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월수입”과 관련하여,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월수입 “200만 원 초과” 채무자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 채무자의 “재산 총합계” 평균값 및 중위값이 작년보다 상승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이후 재산 총합계 “5,000만 원 초과”의 채무자 비율이 계속 증가한 반면, “2,500만 원 이하” 구간의 채무자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음
<자료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통계조사 자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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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서울회생법원, 2024년 상반기 개인파산 통계조사 결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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