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가능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면미만으로 가능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가능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지난 2021. 7. 26. 실무준칙 424호를 제정하여 2021.08.01.자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회생 변제기간을 2년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실무준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으로 아직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법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가능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변제기간은 5년 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에 따라 3년 미만의 변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률적으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변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것이므로, 그로 인해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조기 경제활동 복귀가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 7. 26. 실무준칙 424호를 제정하여 2021.08.01.자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2년)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실무준칙을 변경하였습니다.

-​ 전국 법원으로 아직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법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취약계층 대상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장애인보호법 제2조(정신적, 육체적 중증장애인), 만30세 미만의 청년,  미성년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구

 

 

위 도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원금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

​2. 사회취약계층, 3년 미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 1의 경우는 종전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3년 미만에 다 갚을 수 있었던 분들은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는 시점까지 입니다.

그래서 16개월, 28개월 등으로 변제기간이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원금 변제가 다 끝날 때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이 제정되었습니다.

▶ 2의 경우는 사회취약계층 변제기간을 3년 미만(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변제기간을 원금전부 변제하지 않더라도 3년 미만(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변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 만큼 변제금도 많이 감소되어, 과중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빠른 신용회복으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월 변제금 30만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1080만원 변제
 <변경> 월 변제금 30만원, 24개월 변제 후 면책,   720만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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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격 사항

- 다만,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 수정도 가능하다는 단서도 기재되어 있어,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은 준수해야 하며, 대출 사유가 주식, 코인, 부동산투자, 사행성 등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지출이 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제 기간 단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즉, 총 채무의 20% 이상은 갚아야 함)

3). 총 채무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 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5). 세금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총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세금, 건강보험 등이 너무 많으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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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가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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