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폭이 대폭 강화되어 동 내용을 공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거 같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이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자주 변동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 최근에 확대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지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 채무자의 면책지원

 

•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➁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채무만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➀ 선 상환 유예

- 상환 전 1년 간 무이자 상환유예 기간 제공

➁ 심사 후 면책

- 상환유예 종료 직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채무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책

※ 단, 상환능력 심사 결과 면책불가 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등 지원

 

• 시행일 : 2024.12.30(월)

 

<사례>

 

2. 취약계층 신속채무조정 특례 원금(감면) 상환

 

• 지원대상

-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자

 

• 지원내용

- 신용채무의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또는 원금 최대 15% 감면, 원금균등 상환방식

- 6개월 유예 여부 : 선택 가능

➀ 선택 : 6개월 동안 유예이자 면제, 이후 원금균등 상환(120개월)

➁ 미선택 : 바로 원금균등 상환(120개월)

 

3. 성실상환 청년, 취업성공자 일시상환시 인센티브

 

•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청년층, 취업성공자

- 청년층 : 최초 접수 시점 34세 이하인 자

- 취업성공자 : 취업프로그램을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자

* 취업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내용

- 1년 이상 성실상환후 일시 완제 시 추가 원금 감면율 일괄 20% 적용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참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채무자가 채무잔액(조정후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제21조제3항에 따라 채무잔액의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 감면 가능

 

 

▶ 네이버 카페 ☞ 채비서

 

▶ 유튜브 검색어 ☞ 채비서

 

▶ 채비서 쪽지 보내기 ☞ 클릭

 

▶ 카톡 오픈채팅 검색어 ☞ 채비서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젠 법률사무소 선택 고민,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도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 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 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 없이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무료이오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신용회복,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 Let's be happy. Don't get sick

 

---

#신용회복위원회취약계층 #신속채무조정특례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일시상환 #소액채무자면책 #청년층일시상환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워크아웃유리 #채무조정절차 #워크아웃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