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전국민압류금지통장 개설이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금년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통장관리를 잘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전국민압류금지통장제도' 법률안이 25.1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의 경우 최소 생계비 수준에 한해선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시행은 생계비 계좌 개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 1년 이후로 유예했습니다.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안 시행 시점인 정부 공포 1년 이후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괄 압류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막기 위해선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등 수급권자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일반 국민들(채무자)에게까지 확대하여 해당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별도 신청을 해서 한두 달의 시간을 소요되어 돈을 찾는데 따르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고의적 압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잔액은 물론, 1개월 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185만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습니다.

즉 185만원 이상의 돈은 이 생계비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생계비 계좌 개설·관리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 1년 이후로 유예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계좌에 예치된 압류금지생계비의 경우, 압류가 되는 다른 계좌로 자동송금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대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본인이 원하는 은행 1곳에서 1개의 압류금지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185만원 이내에서 통장을 압류당하지 않고 매월 입출금을 자유롭게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A

 

▶ 전국민압류금지통장은 185만원 모두 인출하면 끝인가요?
 - 아니요, 내년부터는 매달 185만원 이내의 돈을 자유롭게 계속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85만원 이내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전국민압류금지통장을 은행별로 개설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한 개의 은행에서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 전국민압류금지통장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매달 185만원 이내의 돈을 자유롭게 이체 등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국민압류금지통장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 유지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잔고 185만원 이상 시 초과 금액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매달 185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예) 이번 달 185만원 중 85만원 인출하고 잔고 100만원인 상황에서  다음달 185만원 입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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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통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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