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월 22일에 발표한 '불법·부당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합니다'란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불법 추심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불법 독촉추심 시 금융감독원( ☎1332 )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 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채권추심 관련 법규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 허가 등	채권매입 후 추심하는 대부업체 등록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양수도) 및 추심·조정 등
소관	금융위(원)	금융위(원)	법무부	금융위(원)

 

 

 단계별 대응요령

1단계	내 채무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②추심 착수 예정일, ③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④연락·독촉 등 추심업무 방법, ⑤방어권 행사 방법 등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채권추심자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②채권자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③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사항 등

 

◦ 아울러, 상기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본인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법(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 응하여야 함. 다만, 교부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

<참고사항>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를 통해서도 채권정보*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개인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개설정보, 채무보증 및 연체정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정보 등 금융채권 정보 및 ②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 등 통신채권 정보 ** 채무가 연체되거나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연체정보, 채무조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등과 함께 채권자 정보를 확인 가능

 

 

2단계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

 

◦ 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합하여 적용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인정)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되어 새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변제

 

3단계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심 중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중단 주요 사유

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②「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된 경우 ③「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되어 효력이 유지 중인 개인금융채권인 경우 ④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⑤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2) (추심 제한)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일체의 추심연락 행위를 포함

 

◦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추심연락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은 제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예: 통상근무시간 9시~18시)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여 정할 수 있음

 

3) (추심 유예)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채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 ②채무자 및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4단계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어 해당 채권금융회사(대표번호)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및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주요 사례

①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③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 ④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 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⑥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⑦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⑧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⑨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법(§9, §11, §12), 개인채무자보호법(§14, §16, §19) 등 참조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www.fss.or.kr)

 

<참고>1

통신채권 및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방법

 

󰊱 금융채권 및 통신채권 일괄 조회

 

◦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 이동 후 ‘방송통신연체정보’ 클릭

 

󰊲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 이동 후 ‘채권자변동정보’ 클릭

- 나이스평가정보(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및 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

<참고>2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 추심 유의사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 ‘24.10.17.~’25.4.16.

 

󰊱 추심 금지 대상 채권 여부를 확인하세요!(법§14)

 

◦(채무조정) 동법 또는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성립된 이후 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채무자 사망)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송)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회 이상 양도)세 차례 이상 기 양도된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채무확인서 미교부)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도 불구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채권·채무 관계 불명확)채권원인서류 부존재 또는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등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 변동정보 미제공)채권자 변동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 추심 착수 전 착수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법§15)

 

◦(통지내용) 추심대상 채권의 기본정보* 및 기타 사항**을 통지

 

* ①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②추심 착수 예정일, ③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 ①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②불법추심·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③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관련 소송·조정·중재 등의 방법, ④추심 대응을 위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등

 

◦(통지 시기)추심착수일 전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제외)금융회사가 직접 금전 대부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

 

󰊳 추심연락은 채권별 7일 7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16)

 

◦(추심연락 범위)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횟수 계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 모두 추심연락 횟수로 합산하여 계산

 

◦(횟수 제외) 착수통지와 같이 법령이나 약관에 따른 통지행위는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

 

-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부재시 7일 2회, 전화하였으나 채무자 거절시 1일 2회, 채권 정보 통지 1일 1회에 한하여 연락 횟수에서 제외

 

󰊴 추심연락 유예(최대 3개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법§17)

 

◦(유예 사유) 중대한 재난, 채무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채무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의 수술·입원 및 사망,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혼인 등

 

󰊵 필요시,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하세요!(법§18)

 

◦(시간대) 1주일 28시간 범위 내 제한 지정 가능

 

◦(수단) 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중 2가지 이하 제한 지정 가능

 

※ 단, 방문과 전화 동시 제한 지정은 불가

 

󰊶 추심연락시 적절한 고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법§19)

 

◦(고지방법) 채권추심자는 추심연락시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단, 정보원, 탐정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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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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