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월보험료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월보험료가 많으면 월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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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신청 전 월보험료 체크하세요
• 개인회생 월변제금과 월보험료 관계
• 개인회생 신청시 법률사무소에 월보험료 체크 요청하기

 

세부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퇴직금 등의 항목을 객관적 자료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재산을 더해서 청산가치라는 숫자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간동안 변제하는 총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 중 내가 납부하고 있는 모든 보험금, 즉 예상보험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청산가치 반영)

만약 약관대출이 있다면 이 금액은 공제하고 청산가치를 반영합니다.

약관대출은 채권신고하지 않으며 재산목록에도 기재하지 않지만 청산가치에는 반영합니다.

(지방법원의 경우는 배우자의 보험료도 50%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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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보험대출 중 신용대출이나 약관대출이 없다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단, 월변제금과 비교하여 월 납부 보험료가 많다고 보여지는 경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내용은 월변제금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은 월변제금과 월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보다 월보험료가 많으면 30% 초과하는 금액을 월변제금에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월변제금 40만원이고 월보헙료가 80만원이라고 하면

(40+80)*30%=36만원

월보험료 80만원에서 36만원 초과하는 금액 44만원(=80-36)을 월변제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월변제금 40 + 보험초과 30%인 44만원 = 84만원

즉 월변제금은 84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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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월 변제금이 40만원이었 는데. 보험료때문에 월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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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내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면 개인회생 신청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하지않은 보험 일부를 정리해서 월 보험료를 좀 줄이고​ 회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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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다소 어려우시면 역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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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 대비 대략 40%정도되는 보험료는 유지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변제금이 50만원인 경우 월보혐료는 20만원, 40만원이면 월보험료는 16만원선이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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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월보험료 체크하세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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