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피해사례(?)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개인회생 관련 상담 의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공지해 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의 첫출발은 법률사무소 선택입니다.

복불복이긴 하나 선택의 첫출발이 좋으면, 즉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를 만나면 진행이 수월해 집니다.

반면 파렴치한 법률사무소를 만나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도 많지만 그에 비례해서 비정상적인 법률사무소도 많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1>

 

작년 11월에 의뢰인과 친구, 두 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사무소 한 곳을 선정해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연 상담은 직원이 했으며 변호사는 만나지도 못했고 상담도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임료는 각 350만원을 지불하였고 서류도 다 제출하여 올 초에 접수가 되었기에 그냥 믿고 잘 진행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개시도 5개월만에 나고 인가결정도 났다고 합니다.

반면 의뢰인은 10월 현재 개시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산, 채무내역 및 채권자 구성, 대출 사용처 등을 검토해보니 간단, 명료한 사건이었습니다. 친구분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그냥 접수하고 기다리면 인가 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수월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이상해서 몇 차례 방문을 하여 친구 건과 본인 건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문의해도 의뢰인 건은 자기들은 모르고 법원이 시간을 끈다는 답변만 계속 한다고 하고 오히려 신경질을 낸다고 합니다.

이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두분 건은 그냥 접수만 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 건은 운이 좋은 경우인 거 같습니다. 접수하고 보정도 없이 그냥 인가까지 난 거 같습니다.

반면 의뢰인 건은 친구분 건과는 내용면에서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의뢰인이 친구와 비슷하다고는 하나 회생시 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고 싸우면 잘 안해줄 거 같고 불리할 거 같아 그냥 기다리는 상황에서 채비서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안 되는 이유는 분명 사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법률사무소는 알아야 하고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 법률사무소는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법원 핑계를 대는 이유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신경을 안쓰고 방치하고 있는 것 입니다.

회생위원 사무실 전화하면 바로 알려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어이없는 핑계를 대는 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적지않은 수임료를 받고서 신경을 쓰지 않는 파렴치한 법률사무소이고 이런 사무소가 제법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10개월 동안 개시 안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현 시점에서 대안은 2가지입니다.

1) 개인회생 폐지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방법, 단점은 대부분 대부업으로 매각되어 부동의 가능성

2) 계속 개인회생 진행, 단 의뢰인이 회생위원 사무실 전화하여 내용 파악 후 진행 여부 결정

피해사례 <2>

 

과중 채무로 고민을 하던 차에 의뢰인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수임료는 300만원 일시불 납부하고(빨리 처리해준다고 일시불 요청) 서류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계속 추심을 받자 뭔가 이상함을 느껴 휴가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는데 그 직원이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개인회생 접수가 안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직원이 배분받아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 그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해줄테니 150만원 추가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내용입니다.

수임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게다가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아주 악랄한 직원입니다.

처음겪는 일인데다 소심한 의뢰인은 항변도 못하고 고민 더 해보고 답변준다고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채권자 추심이 계속되니 의뢰인은 변제금 납부 및 연체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또 다른 직원은 집요하게 의뢰인에게 전화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마지 못해 서류를 다시 제출한 상황이고 추가요금은 아직 미입금한 상태에서 채비서에게 상담 요청을 한 건입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두 직원에게 수임료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개인회생에 대해 모르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들 수입만 챙기려는 악랄한 직원들입니다.

 

의뢰인 상담 결과 현재 실제 연체는 3일, 누적연체는 1개월 이상이기에 프리워크아웃은 가능하나 월변제금이 개인회생생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월변제금은 개인회생이 많이 나오지만 의뢰인의 경우 미혼이고 무상거주이기에 월변제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비슷한 월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이자까지 변제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 원금이 거의 1억원이지만 의뢰인은 개인회생시 탕감까지 가능한 조건입니다(탕감율 50% 예상)

 

현 시점에서 의뢰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의뢰인도 3년 이내로 빨리 종결하고 싶어하고 더우기 탕감도 50% 예상이 되니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하기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럼 또 다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그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추가 수임료 150만원을 주고 하면 안됩니다. 법률사무소 해당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그냥 묵인하는 파렴치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그 만큼 수입이 더 늘어나니깐요.

잘못 만난 법률사무소 때문에 수임료만 더 발생하게 된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프리워크아웃을 한다는 것은 더 맞지 않습니다.

 

채비서가 동 내용에 대해 파트너 변호사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수임료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동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변호사를 추천하였습니다.

 

피해사례 <3>

 

이번 경우는 수임료를 낮게 책정하고 추가로 수임료를 높여 받는 파렴치한 법률사무소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100만원에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모든 비용이 100만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채비서는 상담 시 의뢰인이 지인 또는 친척의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한 줄 알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가 100만원인 경우는 지인(친척) 법률시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수임료 100만원 입금과 서류 제출하여 접수가 되어 추심도 없으니 그냥 안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0월 초에 갑자기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니 서류미비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법률사무소는 당초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보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로부터 일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 미비 보다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보정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신경을 안쓴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주 이내에 항고하면 되니 추가 수임료 2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임료가 30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임료 300만원 말하면 안할 거 같으니 100만원으로 유인한 후 접수까지 진행을 해주고 보정을 안해 기각되면 항고해 주는 수법으로 수임료를 더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수임료를 받아내는 파렴치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임료를 더 내고 항고하여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해줄지 의문이 드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100만원을 지불했으니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추심에 시달릴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이 좀 더 유리해보여서 그 법률사무소 제안대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거 같긴 하지만 불안합니다.

아니면 개인회생 포기하고 그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게 나을 수도 있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법률사무소나 파트너 변호사 추천은 비용이 또 발생하기에 부담됩니다.

현 법률사무소 요구대로 추가 수임료를 지불하고 개인회생을 차질없이 잘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론

 

위 사례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힘들게 하는 파렴치한 악덕 법률사무소가 주위에 많습니다.

이런 법률사무소를 골라내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이 복불복 게임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수법을 사용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 같습니다. 채무자라는 약자를 대상으로 많은 노력 없이도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런 수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니 채무자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솔직히 승소하기도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채무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쉽게 돈을 벌고 채무자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정말 이런 파렴치한 법률사무소를 피해야 하는데 그저 운에 맡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의뢰인 분들도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상담 전에 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상담한 의뢰자 분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쉽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곳만 상담받고 그냥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다른 채무자 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이면 다행이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어 4곳 이상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법무사)에게 직접 상담받고 비교해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좋은 사무국장, 직원도 있긴 하지만 이 분들과의 상담은 솔직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채비서 파트너 변호사를 이용하시면 고민거리,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2. 법률사무소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선임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법원비용, 서류발급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출) + 부채증명비용, 수임료 등으로 나눠서 작성하시고,

법원비용은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추가 송달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임료 부분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시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변호사(법무사) 면담 및 상담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무장, 직원하고 상담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변호사(법무사) 면담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이지 직원은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원입니다.

 

4. 추가적으로 상담시 내용이 부실하거나 큰소리치는 법률사무소는 피해야 합니다.

- 탕감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사무소 -> 탕감은 사무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 내가 계산해 본 예상되는 변제금과 다르게 얘기하는 사무소 -> 상담받기 전에 변제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공부해보고, 궁금한 건 반드시 물어보세요

- 빠르게 인가받게 해주겠다 -> 사무소 능력이 아닙니다.

- 수임료는 분납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소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기각 시 100%환불 해주겠다 -> 대부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법원 출석도 대리인이 다 처리해주겠다 ->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딱1번 출석합니다

- 직원만 수십 명인 사무소는 가급적 피하세요.

 

 

 

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비서 카페와 함께하는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젠 법률사무소 선택 고민,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도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하며, 개인회생(파산) 초기 상담부터 인가(면책) 시까지 진행, 관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불안, 걱정 없이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무료이오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신용회복,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피해사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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