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부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게재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변제기간을 최장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사회취약계층중 기존 3자녀 부모를 2자녀 부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변경한다고 24.12.20 발표했습니다.

• 이날 발표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3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범위 확대

* 기존 3자녀 부모 -> 2자녀 부모로 확대

2) 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인이 세금 부담 않도록 개정

3)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완화 확대

 

위 세 가지 중 우선 첫 번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실무준칙 개정 안내(서울회생법원) 2자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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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2자녀 부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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