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 군인 개인회생 신청시 연금대출, 공제회대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이 개인회생 신청 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연금공단 대출, 공제회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외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일반채권과는 좀 다르게 처리되기에 공무원으로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불이익 여부

1) 개인회생 시 불이익 있는지 여부

- 개인회생 진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따라서 공무원, 교직원, 군인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불이익이 없으며 직장에 통보도 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으며(동료도 알 수 없음), 승진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연금공단 대출, 공제회 대출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문을 송부하기에 극히 일부 직원은 알 수 있음)

-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시 공사법상 자격 제한이 발생하기에 파산선고 시 변호사,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법무사 등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즉, 공무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면잭받지 못하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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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 할 수 있을까?

-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는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회생 중이라도 합격하면 얼마든지 공무원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단, 개인파산 신청자는 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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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공무원이 도박 등으로 개인회생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도박 등은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공단 대출, 공제회 대출 처리

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대출받은 경우

 

-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금은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시 비면책채권으로 담보대출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기간동안 일반 신용채무와 동일하게 안분비례하여 변제를 하게 됩니다.

- 특이한 점은 다른 일반 신용채무는 회생 종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지만, 연금공단 대출금은 특별법 규정 때문에 못 갚은 채무는 회생면책 결정 후 다음달부터 상환하라고 고지가 됩니다.

일시금 상환은 아니고 최장 60개월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공단 대출을 완제 못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에서 갚지 못한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

<공무원연금대부 처리>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2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

2)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 시중은행에서 공무원에게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게 신용채무로 처리를 합니다.

-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지만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기간(3~5년) 동안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 끝내면,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남은 채무도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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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회에서 대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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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공제, 군인 공제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이 나옵니다.

- 주의하실 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보증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결정된 후 법원에서 송달이 나가는데 그때부터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회 대출 변제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의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제회에서 공제를 강제로 탈퇴시켜서 그 동안 납부한 공제회비는 대출금으로 상계처리 합니다. 이후 공제회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인에서 채권자로 바뀝니다.​

* 공제회는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으로 서울보증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기재하는 것과 그 동안 납부했던 공제회비가 상계처리 돼서 받지 못하고 공제회 탈퇴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 공제회 대출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남은 채무도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후에 공제회에 재가입 가능하지만, 서울보증보험 대위변제시에도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공제회 대부를 개인회생에 포함해도 행정실 직원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공제회 대부가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가 되었기에 추가 대여는 불가합니다. 단,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청산가치 미반영

1) 공무원 퇴직연금 청산가치 미반영

 

- 개인회생 시 채무자의 재산에는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상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 ‘공무원 등’의 경우는 퇴직금이 압류금지채권이며, 압류금지채권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기에 공무원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공무원이 유리합니다.

* '공무원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된 퇴직금 수령자를 말합니다.

​

2) 다만, 공무원 등의 평균 월소득은 높게 책정되기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성과 및 수당이 지급되는 급여 편차가 심해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가 적다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월 평균소득 산정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으로 하기에 느낌상 매월 받는 월소득에 비해 월 평균소득이 높게 책정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공무원 등 개인회생 시 대출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교직원, 군인도 개인회생 똑같이 진행됩니다. ​오히려 다른 직업보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평이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장 내에 알려지지도 않고 신분상, 승진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계속해서 채무를 연체하거나 빚을 방치한다면 더 큰 채무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극심한 추심, 독촉, 결국은 급여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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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공무원, 교직원, 군인 개인회생 신청시 연금대출, 공제회대출 처리 방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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