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담보대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보증서 담보대출(사잇돌, 햇살론, 근로복지공단, 사업자대출, 코로나 대출 등) 보유 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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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신속채무조정, 이자율, 개인워크아웃)를 비교 검토하게 됩니다.

이 두 제도에서 담보대출 채무는 포함되지 않고 별제권이라고 해서 신청인이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임의경매로 처리되기도합니다) 

즉, 두 제도 모두 신용채무만 대상이 되어 조정합니다.

 

오늘의 주제

 

- 보증서 담보대출 개인회생 시  처리 방법

- 보증서 담보대출 개인워크아웃 시 처리 방법

 

세부 내용

 

▣ 보증서 담보대출

대출상품 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성격을 띤 보증서 담보대출이란 상품이 있습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이란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줄 때 중간에 보증인 성격의 보증기관(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껴 있는 상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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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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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연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해둔 상품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연체를 장기간 발생하면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대출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략 90% 내외 회수합니다.

나머지 10% 내외는 대출해 준 금융기관(또는 매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2곳의 채권기관에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즉, 원 채권기관 10%, 보증기관 90% 이렇게 2곳의 채권자가 생깁니다.

만약 보증기관이 100% 변제해주었다면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채무가 없게 되지만, 간혹 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보증서담보대출 처리방법

 

개인회생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보증기관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보증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예> 우리은행 햇살론 대출의 보증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이라면

1. 우리은행, 1-1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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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대상이 되는 보증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 채무로 취급하여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질권설정 계약, 채권양도 계약 여부를 봐야 합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대상이 되는 경우, 대위변제 시에만 포함 가능합니다.

- 신속, 이자율채무조정시 보증서 담보대출은 접수하고 제외 처리합니다. 이후 확정되고 대위변제 되면 수정조정(또는 재조정)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도 대위변제 전이면 접수하고 제외 처리한 후, 방식은 위와 동일 합니다. 단, 접수시에 대위변제 되었다면 포함합니다.

* 부동산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은 수정조정 시 통상 부동의 되기에, 재조정으로 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이 최대 채권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보증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이면 가압류를 잡고 수정조정 시 동의를 해주는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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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정책자금 대출이란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포함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있어도 전혀 포함이 안됩니다.

* 보증서 담보대출과 정책자금 대출 상품이 다양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진행 불가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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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대출받은 상품이 정확히 신용대출인지, 보증서 담보대출인지, 정책자금 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모를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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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은

햇살론 대출(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코로나 대출, 사잇돌 대출(서울보증보험), 사업자 대출(신용보증기금 등), 비상금 대출(서울보증보험), 기업은행 근로자 대출(근로복지공단), 공제회 대출(서울보증보험), 전세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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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증서 담보대출은 대상이 되는 경우 연체 4개월 이상 되어 대위변제 시에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대상이 되는 경우 대위변제 상관없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 자주 혼동되는 새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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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사한 대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과 시중 은행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공단 자금으로 직접 대출이 나간 경우

- 연체 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개인워크아웃 가능하며

2) 은행 보증서 대출인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대위변제가 되어야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시중 은행 대출

1) 개인 신용대출

- 연체 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개인워크아웃 가능

2)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등)으로 대위변제가 되어야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는

- 신용회복위원회 경우 다소 복잡하게 접수하며,

- 개인회생은 그냥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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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시중은행에서 나간 전세대출의 경우는 보증상품도 다양하고 보증 형식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시 포함여부가 다릅니다.

- 은행 보증기관은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보증 비율은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90%를 보증섭니다.

- 대위 변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 비대상이며,

- 대위 변제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는 개인회생 시 대상 채무이며, 개인워크아웃은 대상과 비대상으로 나눠집니다.

비대상 채무 : 주택담보부채권, 기금채권, 유동화채권

대상 채무 : 한국주택금융공사 동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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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시중은행에 남은 10%(내외)의 경우는 보증 형식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시 포함여부가 다릅니다.

- 대상 : 은행계정 형식의 보증을 선 은행 전세대출 10%

- 비대상 : 기금계정 형식의 보증을 선 은행 전세대출 10%

* 개인회생은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계약, 채권양도 계약 여부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론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 개인회생은 연체 및 대위변제 상관없이 간단하게 접수 가능한 반면(보증기관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가 되어야 개인워크아웃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정책자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기금계정) 중 대위변제 후 남은 은행 채무(10% 내외)는 포함 불가능합니다.

* 두 제도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보유한 채권자 구성을 보고 개인회생을 할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서 대출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대위변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접수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또는 먼저 개인회생 접수 후 대위변제가 되면 그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 안 된 상태에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중요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개인회생(파산)을 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하는데 당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까지 모든 걸 직접 해줘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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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보증서 담보대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시 처리 방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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