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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부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게재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변제기간을 최장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사회취약계층중 기존 3자녀 부모를 2자녀 부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변경한다고 24.12.20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3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범위 확대* 기존 3자녀 부모 -> 2자녀 부모로 확대2) 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인이 세금 부담 않도록 개정3)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완화 확대 위 세 가지 중 우선 첫 번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 보도.. 2024. 12. 21.
인감증명서, 이젠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1월 1일 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11월 1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개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약 500만통)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 # 식당을 인수한 ㄱ씨는 영업신고를 직접 하는 것보다 기존 사장님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2024. 12. 14.
개인회생 피해사례(?)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지난 10월 초에 개인회생 관련 상담 의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많이 안타까운 사연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공지해 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의 첫출발은 법률사무소 선택입니다.복불복이긴 하나 선택의 첫출발이 좋으면, 즉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를 만나면 진행이 수월해 집니다.반면 파렴치한 법률사무소를 만나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도 많지만 그에 비례해서 비정상적인 법률사무소도 많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작년 11월에 의뢰인과 친구, 두 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사무소 한 곳을 선정해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당연 상담은 직원이 했으며 .. 2024. 12. 11.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꼭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세요.​[주요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12.1.~)👉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소급 적용대상 - '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24.12.1. 이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적용 X ✔ 자동.. 2024. 12. 8.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24.12.2.~)👉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촉해야​◾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p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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