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서비스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의 주제

• 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

1. 부양가족 인정의 중요성

o 신용회복위원회 및 개인회생 시부양가족 인정에 따라 월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인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단순합니다.

o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면 변제기간 동안 매월 변제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겹습니다. 결국엔 미납증가로 인해 완주하지 못하고 폐지(실효)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o 그래서 부양가족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o 고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 인정을 받아야 월 변제금이 낮아져 변제기간동안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부양가족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2. 부양가족 인정범위 및 증빙 서류

o 인정범위 [원칙]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채무자)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산 조회로 서류제출 불필요

 

- 외국인, 재외동포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서류제출)

- 부양가족의 소득ㆍ재학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채무자)의 구두진술로 인정

 

➊ (배우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배우자

➋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 대학원생 불인정

➌ (직계존속)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장애가 있는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➍ (기타) ➊~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3. 부양가족 예외 인정

o 배우자

- 신청인(채무자)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부양가족 인정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인정 (서류 제출)

 

o 직계비속

- 신청인(채무자)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성년이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부양가족 인정, 대학원생 자녀는 불인정

-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

- 혼외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인정(서류제출)

- 태아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서류 제출)

 

o 직계존속

채무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인정

➊ 3개월 이상 생계비 송금내역, 요양비 지급내역 등 부양 입증자료 제출

➋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임이 확인된 경우(서류제출)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직계존속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직계존속이 앓고 있는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을 서류제출)

 

o 기타 친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인정

- 신청인(채무자)은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혹은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서류 제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에 비해 부양가족 인정을 넓게 받아주어 신청인(채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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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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