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청산가치 사례를 본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전세대출 청산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세대출의 경우 지역별로 재산공제가를 반영해서 재산이 적게 산정되어 대부분 접수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재산공제가 반영이 없어, 전세대출의 청산가치가 많이 산정되어 청산가치가 신용채무보다 많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오늘은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전세대출의 청산가치 산정 사례를 통해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가능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전에, 청산가치를 산정해서 이 청산가치가 신용채무보다 적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청산가치에는 전세대출금 뿐만 아니라 예상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포함합니다.

 

내가 받은 전세대출에 채권보전조치 유무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가능 여부

 

1. 채권보전조치가 있는 전세대출인 경우

 

1) 신청 가능한 경우 : 청산가치 < 신용채무 

서울, 총 전세보증금이 2억원(내돈 8천), ‘질권’ 전세대출 1.2억, 신용대출 7천

- 재산 : 2억(=내돈 8천 + 전세대출 1.2억)

- 채무 : 1.9억(=신용대출 7천 + 전세대출 1.2억)

* 청산가치 2500만원 (=2억-1.2억-5500만원, 면제재산)

* 신용채무 7000만원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므로 미포함)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한도가 1억 6500만원 이내 시 압류금지 금액 5500만원이지만 앞의 예처럼 총 보증금이 2억원 이어도 면제재산으로 5500만원 신청하면 공제해줍니다.

 

2)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청산가치 > 신용채무

서울, 총 전세보증금이 2억원(내돈 1.5억), ‘질권’ 전세대출 5천, 신용대출 7천

- 재산 : 2억(=내돈 1.5억 + 전세대출 5천)

- 채무 : 1.2억(=신용대출 7천 + 전세대출 5천)

* 청산가치 9500만원 (=2억-5천-5500만원, 면제재산)

* 신용채무 7000만원

-> 접수 불가하나, 의뢰인의 상황과 변호사의 노하우로 접수 가능 검토

 

 

2.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전세대출인 경우

 

1) 신청 가능한 경우 : 청산가치 < 신용채무

서울, 총 전세보증금이 2억원(내돈 8천), ‘보증서’ 전세대출 1.2억, 신용대출 7천

- 재산 : 2억(=내돈 8천 + 전세대출 1.2억)

- 채무 : 1.9억(=신용대출 7천 + 전세대출 1.2억)

* 청산가치 1.45억 (=2억-5500만원, 면제재산)

* 신용채무 1.9억(전세대출이 보증서 신용채무이므로 포함)

 

2)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청산가치 > 신용채무

서울, 총 전세보증금이 2억원(내돈 1.5억), ‘보증서’ 전세대출 5천, 신용대출 7천

- 재산 : 2억(=내돈 1.5억 + 전세대출 5천)

- 채무 : 1.2억(=신용대출 7천 + 전세대출 5천)

* 청산가치 1.45억 (=2억-5500만원, 면제재산)

* 신용채무 1.2억

-> 접수 불가하나, 의뢰인의 상황과 변호사의 노하우로 접수 가능 검토

 

 

결론

 

이상으로 전세대출 보유 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청산가치가 신용채무보다 적으면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많이 산정되면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청산가치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세대출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포함하기에 청산가치는 많아지게 됩니다.

청산가치가 많으면 전문 변호사와 상세히 재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청산가치가 많아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채권보전조치가 있는 전세대출 : 담보대출

▶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및 채권양수도 계약으로 전세대출 실행하면 이는 ‘별제권’ 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전체 보증금에서 전세대출과 면제재산을 공제하므로 나의 청산가치가 낮아지고 월 변제금도 낮게 산정되는 장점이 있으나, 매월 개인회생 월 변제금 외에 전세대출 월변제금을 은행에 별도로 변제해야 하고, 전세 만료 후 재계약이 어려워 임차인은 계약연장 불가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2)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전세대출 : 신용대출

▶ 보증서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시 일반 신용채무처럼 처리되어, 전체 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공제하지 않아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월 변제금이 많이 증가되지만 전세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시 전세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기에 월 소득이 많아야 하며, 청산가치보다 신용채무가 많아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청산가치가 많은 경우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사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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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전세대출 청산가치 사례를 본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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