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부산회생법원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인회생 시 부산회생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추가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여 적격 시 반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추가 생계비 중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분

2.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3.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

4.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대

▶ 관련자료

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부산회생법원).pdf

0.09MB

 

 

https://youtu.be/DdqSU9uU31E?si=LyEBtxobo5KTD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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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회생법원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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