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회생법원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추가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감소되어 채무자에게는 좋지만, 법원은 생계비 추가 인정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법원마다 생계비 추가 인정에 대해 상이해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생계비 추가 인정에 대한 기준을 매년 발표하여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다른 법원들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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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동 자료를 게재하오니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주제

• 2024년도 서울회생법원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1. 개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월 변제금(가용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월 변제금(가용소득)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변제금 = 월 평균 실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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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적어지게 됩니다. 물론,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 대출금 사용처, 주식, 도박, 최근 대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특히 월 실소득이 너무 적으면 보정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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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슷한 채무금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여건(월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 갚아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을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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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비(최저～최고)

< 예> 서울 월세 거주, 1인 가구

- 본인의 월 실소득이 220만 원이라면 1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7만원이 2024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됩니다.

- 그리고 매월 133만 원으로 생계유지(의식주)를 해야 합니다. 매월 133만원으로 생활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빠듯합니다.

게다가 이 금액으로 주거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힘듭니다. 월세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월 133만원으로 산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 서울의 월세는 기본 70만원 전후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로 월세를 내고 나면 63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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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제금 낼 돈이 모자라 추가 대출이라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끝까지 변제하더라도 중간에 대출받은 빚이 여전히 남아있고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은 채 빚의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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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일수록 생계비 중 주거비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주거비를 추가로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월 변제금 내기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생계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겠다고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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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비 인정기준​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나오는 주거비 인정기준을 보면,

지역마다 월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과밀억제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의 주거비(월세)는 71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계비 133만원에는 23만 원 정도의 기본 주거비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비 최대 금액은 47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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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 거주, 월세, 1인인 경우

⑴ 23만원 이하 서울에 월세를 사는 1인 경우에는

이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가 23만원이므로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⑵ 50만원 월세에 사는 1인 경우에는

23만원을 제외한 27만원을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⑶ 100만원 월세에 사는 1인 경우에는

총한도를 71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47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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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인이고 내가 사는 서울지역 월세가

* 23만원 이하면 추가 공제는 없으며

* 24만원~71만원 사이면 월세에서 23만을 빼면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며

* 72만원 이상이면 최고 47만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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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 거주 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가 서울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거주지가 지역인 경우 해당)

<예를 들어> 직장 서울이고, 1인, 거주하는 김포시 월세가

* 23만원 이하면 추가 공제는 없으며

* 24만원~43만원 사이면 월세에서 23만을 빼면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며

* 44만원 이상이면 최고 20만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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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거주지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차등 반영하고 있습니다.

- 월세 거주지가 서울이면 추가 생계비는 서울 지역으로 반영하고

- 월세 거주지는 지방이고 직장이 서울로, 서울회생법원 추가 생계비는 해당 지역 거주지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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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세(주거비)를 추가공제 신청한다고 서울회생법원도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신청 경위, 변제율 등 다른 사항들도 검토를 하고 법원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출금이 대부분 최근 대출이고 대출받아서 도박, 주식, 유흥, 사치를 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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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지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취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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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지출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임대인에게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이면 됩니다. 월세 계약서는 개인회생 필수 준비서류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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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 자녀 교육비 인정기준​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2024년도 교육비에 대한 논의 결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비에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평균 교육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 공제 산정 방식은 주거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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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인정기준​

2024년 추가 의료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 의료비(6개월 이상)가 1인 가구 56,157원 이하 시 공제는 없으며, 6만원 이상 시 추가 공제 가능하고, 50만원이면 56,157원을 공제한 443,843원을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의료비는 총 인정 한도가 없기에 100만원이든 80만원이든 가급적 모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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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현재 채무자의 성년 자녀는 모든 법원에서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위원회는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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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일단 다음 3가지 요건이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 자녀가 만 20세 미만 일 것

- 자녀가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별거하는 경우 학업 내지 취업준비 등의 사유 소명 필요)

-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수입 (2024년의 경우 1,337,067원)을 얻고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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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위원회는 20세 미만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행시기와 실무 적용방법을 서울회생법원에서 추후 검토하여 2024년 실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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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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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24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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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동 내용이 서울회생법원 내용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가급적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채무자의 여건과 법원 재량에 따라 추가 생계비 인정여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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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도 서울회생법원 기준을 적용해서 신청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해당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 준비 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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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회생법원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