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관할 법원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법원의 관할지역과 주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할 법원
• 각 법원의 관할지역
• 각 법원의 주소지와 연락처

 

세부 내용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

 

1) 원칙

-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채무(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서를 제출

- 재판관할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3)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위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각 법원의 관할지역

법 원	관할 구역
서울	서울특별시
의정부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인천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양평군
춘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태안군
청주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	대구광역시 ·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청도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	부산광역시 · 기장군
울산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 의령군,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	전주시,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순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3. 각 법원의 주소지와 연락처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 의정부지방법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 길 23 (031) 828-0114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 길 17 (032) 860-1113

- 수원회생법원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031) 210-4255

- 춘천지방법원 /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 강릉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 길 45 (042) 470-1114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51 (043) 249-7114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 전주지방법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 제주지방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5길 3 (064) 7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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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할 법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Let's be happy. Don't get s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