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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인회생, 파산)34

전세대출 청산가치 사례를 본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 시 전세대출 청산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안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전세대출의 경우 지역별로 재산공제가를 반영해서 재산이 적게 산정되어 대부분 접수 가능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재산공제가 반영이 없어, 전세대출의 청산가치가 많이 산정되어 청산가치가 신용채무보다 많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오늘은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전세대출의 청산가치 산정 사례를 통해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가능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전에, 청산가치를 산정해서 이 청산가치가 신용채무보다 적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청산가치에는 전세대출금 뿐만 아니라 예상퇴직금, 부동산.. 2025. 2. 5.
서울회생법원, 2025년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인회생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추가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될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감소되어 채무자에게는 좋지만, 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잘 인정해 주지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법원마다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 상이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추가 생계비 인정에 대한 기준을 매년 발표하여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다른 법원들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주요 내용 1. 추가 생계비 중 주거비 부분 현실화기존에는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에서 (1)주택담보대출채무 원리금 상환 부분과 (2)월세 부분만을.. 2025. 1. 23.
2자녀 부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게재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변제기간을 최장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사회취약계층중 기존 3자녀 부모를 2자녀 부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변경한다고 24.12.20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3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범위 확대* 기존 3자녀 부모 -> 2자녀 부모로 확대2) 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인이 세금 부담 않도록 개정3)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완화 확대 위 세 가지 중 우선 첫 번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 보도.. 2024. 12. 21.
개인회생 피해사례(?)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지난 10월 초에 개인회생 관련 상담 의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많이 안타까운 사연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공지해 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의 첫출발은 법률사무소 선택입니다.복불복이긴 하나 선택의 첫출발이 좋으면, 즉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를 만나면 진행이 수월해 집니다.반면 파렴치한 법률사무소를 만나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도 많지만 그에 비례해서 비정상적인 법률사무소도 많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작년 11월에 의뢰인과 친구, 두 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사무소 한 곳을 선정해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당연 상담은 직원이 했으며 .. 2024. 12. 11.
공무원, 교직원, 군인 개인회생 신청시 연금대출, 공제회대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채무비교전문분석가 '채비서' 입니다.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이 개인회생 신청 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연금공단 대출, 공제회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외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일반채권과는 좀 다르게 처리되기에 공무원으로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불이익 여부1) 개인회생 시 불이익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 진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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